RWA's Atelier

1. "투기과열지구" 1) 근거 법령 : 주택법 제63조(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) 2. "조정대상지역" (청약과열지역) 1) 근거 법령 : 주택법 제63조의2(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)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(정의) 7호 라목 참고 - [그래픽] 부동산 규제지역 현황 (230102 기준) 3. "지정지역" (투기지역) 1) 근거법령 : 소득세법 제 제104조의2(지정지역의 운영) 4. 담보인정비율("LTV", Loan-To-Value ratio) 1) 근거법령: 「은행업감독규정」 중 [별표6] 주택 관련 담보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2) 정의: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취급가능금액의 비율 3) 비율: 70% (규제지역 50%) 5. 총부채상환비율("DTI", Debt-T..

- 각 지표에 대한 최신 기준값은 다음을 참조할 것. "은행업감독규정 [별표 6]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" - 각 지표에 대한 세부 적용방식 다음을 참조할 것. "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[별표 18] 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세부기준"

1. 증여세 부과 방식 : "과세표준" * "세율" 1. 과세표준 : 증여세 과세가액(법 제47조) - 증여재산공제액(법 제53조) 2. 세율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56조, 제26조 2. 절세방안 - 저리대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제외 전략 - 근거법령 :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41조의4(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) 2.1. 증여재산가액 면제 기준 "이자 금액" : 1,000만원 (령 제31조의4 ②항) 2.2. 증여재산가액 면제 기준 "적정 이자율" : 4.6% (규칙 제 10조의5,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②항)) 2.3. 증여재산가액 면제 기준 "대출 금액" : 1,000만원 / 4.6% = 약 2억 1천 7백만원 2.4. 위 대출 금액을 10년 만기로 계산시 월상환액 : 2..